챗 지피티(Chat GPT), 미드저니, 스테이블디퓨전, 데비안아트, 깃허브 코파일럿... AI 저작권 소송 줄줄이

챗GPT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왕좌의 게임을 쓴 조지 마틴,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미드저니, 스테빌리티(스테이블디퓨전), 데비안아트, 깃허브 코파일럿 등도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AI의 저작권 소송 문제 

 

현재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인간만의 세상이 아닌,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세상 말입니다. 분명 편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새로운 세상입니다. 생성 AI가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에 따른 편의성을 넘어,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 틀을 바꾸고 있고 나아가 규범도 바꿀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현재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일 것입니다.

'AI와 저작권, 두 세계의 충돌!' 이는 단순히 기계와 코드에 관한 문제가 아닌, 창작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법과 규정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창작물은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근 제기된 주요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와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뉴욕타임즈의 오픈AI(챗GPT)사에 대한 소송, 나아가 미드저니, 스테빌리티(스테이블디퓨전), 데비안아트, 깃허브 코파일럿에 대한 소송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AI가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점,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분명 첨예한 사안입니다. AI와 창작 그리고 저작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AI(챗GPT)사의 저작권 소송 

 

개요

현재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는 기존 출판물을 학습에 사용한 챗GPT와 관련해 2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명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제기한 소송이 그것입니다. 

 

1. 왕좌의 게임,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인의 집단소송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인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

소송제기자 :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 조지 마틴과 존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인

제기일: 2023년 9월 22일

법원: 뉴욕 남부 법원

 

2. 뉴욕타임즈의 소송

뉴욕타임즈 (NYT)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이 같은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 :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욕타임즈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저작권 침해 주장

소송 제기자 : 뉴욕타임즈

제기일 : 2024년 1월 9일

법원 : 뉴욕 남부 법원

 

챗GPT 오픈AI의 입장

오픈AI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널리 쓰인 판례로 뒷받침되는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오픈 AI의 주장에 따르면 AI 업계는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 이용 조항에 따라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생성 AI의 저작권 소송들 

 

챗GPT 외에도 현재 AI 업체들의 저작권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AI와 미드저니, 데비안아트, 깃허브 코파일럿 등이 그것인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빌리티AI와 미드저니, 데비안아트 소송건 

사라 앤더슨 등 그림작가 3명이 스테빌리티 AI(스테이블디퓨전)와 미드저니, 데비안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 소송 내용 : 사라 앤더슨 등 그림 작가 3명은 스테빌리티 AI(스테이블 디퓨전)와 미드저니, 데비안아트가 원작자인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약 50억 개 이미지를 스크랩해 '스테이블 디퓨전’에 학습시켰고, 이로 인해 예술가 수백만 명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소송 제기자) : 사라 앤더슨,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 등 그림 작가 3명
• 피고(소송당한 자) : 스테빌리티 AI와 미드저니, 데비안아트
• 제기일 : 2023년 1월
• 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스테빌리티 AI 소송건 From 게티이미지 

무료 이미지 판매 사이트 게티이미지 또한 스테빌리티AI(스테이블디퓨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내용 : 스테빌리티 AI가 30여 년 동안 쌓아온 당사의 이미지 12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게티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최대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소송 제기자) : 게티이미지
• 피고(소송당한 자) : 스테빌리티 AI
• 제기일 :  2023년 3월
• 법원 : 델라웨어지방법원 (게티이미지의 경우)

 

깃허브 코파일럿 소송건 

깃허브 코파일럿은 수십억 줄의 코드를 학습해 코드생성을 도와주는 AI도구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코드의 일부를 작성하면, AI가 어떤 코드가 들어갈지 판단해 자동완성된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를 도와줍니다.

 

깃허브 사용자들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 깃허브에 공유한 수십억줄의 오픈소스 코드를 깃허브 코파일럿이 불법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소송 내용: 깃허브 코파일럿이 수천, 수백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무시하고 위반했으며 심지어 삭제하기도 해 전례 없는 규모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고 있다는 주장했습니다.
• 원고(소송 제기자) :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인 매튜 버터릭 등
• 피고(소송당한 자) : 깃허브 코파일럿
• 제기일: 2022년 11월
•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
• 진행 상황: 깃허브 코파일럿의 각하 신청이 기각되고 소송이 증거조사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마치며

 

이상 챗GPT, 스테빌리티 AI, 미드저니, 데비안아트, 깃허브 코파일럿 등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소송은 공히 AI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웹에서 수십억 개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송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담으로 덧붙인다면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은 저작권법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지 해석함에 있어 대부분 기술 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한 판사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회고록을 무단 사용했다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만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법원도 2016년에 수백만 권의 책을 디지털화하고 그중 일부분을 대중에게 보여준 구글의 '온라인 도서관’이 저작권 침해라는 저자들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다가올 AI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챗GPT 오픈AI사에 대한 이번 소송은 AI 기반 상품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기의 소송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AI와 저작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앞으로 펼쳐질 AI 생태계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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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더하기

 

존 그리샴

존 그리샴은 미국의 유명한 법정 스릴러 작가입니다. 그는 1955년에 태어나 미시시피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우스헤븐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일했으며 1983년에 미시시피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서술되며, 구성 또한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치밀하고 탄탄하다는 평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약 2억 5,000만 부를 팔아치운 작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 주요 작품

 

• 타임 투 킬 (A Time to Kill, 1989)
•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The Firm, 1991)
• 펠리컨 브리프 (The Pelican Brief, 1992)
• 의뢰인 (The Client, 1993)
• 가스실 (The Chamber, 1994)
• 레인메이커 (The Rainmaker, 1995)
• 사라진 배심원 (The Runaway Jury, 1996)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은 HBO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조지 R.R. 마틴의 시리즈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8 시즌에 걸쳐 방영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가상의 대륙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과 생존 싸움을 그리는데, 이 드라마는 복잡한 등장인물 관계와 예상치 못한 전개로 유명합니다.  '왕좌의 게임' 은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대담한 플롯 트위스트, 그리고 화려한 제작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 일간지입니다.

1851년 9월 18일, 헨리 레이몬드와 조지 존즈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뉴욕시의 일간지에서 오늘날 세계적 일간지로 도약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영향력 또한 큰 매체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를 다루며,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제공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조사로 유명합니다. 높은 편집 기준과 양질의 콘텐츠,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 보도, 중요한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등으로 뉴욕타임즈는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는 픽사베이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미지 라이선싱 회사입니다.

로열티 프리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벡터 이미지 등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이미지를 제공하며, 뉴스,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게티이미지는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기술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I 도구와 업체들

 

챗GPT

챗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챗GPT는 이러한 GPT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모델로,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챗GPT는 2023년 인기 AI 툴 중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 챗GPT는 8.99점으로 가장 인기 있는 AI 툴로 1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챗GPT는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툴이었으며, 현재 트위터와 링크드인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2개월 기술 프리뷰 동안 12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여했고, 일간 워크플로우에서도 필수요소가 됐다고 오픈AI사는 전합니다.

 

특장점

챗GPT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행하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유무료 및 요금제

2014년 1월 현재 챗GPT3.5는 무료이고 챗GPT 4.0은 유료 서비스입니다(부가세 별도 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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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저니

미드저니는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추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입니다.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공모전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제이슨 앨런이 제출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에 올랐는데, 이 작품이 AI로 제작한 작품임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_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공모전 디저털아트분야 수상작

 

특장점

미드저니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툰 같은 느낌의 만화 작업보다는 일러스트적인 작업물을 할 때 좋습니다.

 

유무료 및 요금제

미드저니는 모두 유료입니다. 처음에 무료로 시작했으니 모두 유료로 전환된 걸로 압니다. (상세한 유료 요금제 안내는 글 하단 사이트주소에서 확인하세요. 변동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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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AI

스태빌리티AI는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도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디자인, 영화, 증강현실, 비디오게임, 광고, 전자 상거래 애플리케이션 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스태빌리티AI는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하며, 비디오 생성 AI를 출시하여 영상 퀄리티는 최근 등장한 AI 중 최고급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출시 초기라 기능이 많지는 않지만 오픈 소스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연구용’으로 대기자 명단을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특장점

스태빌리티AI는 사용자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AI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델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오픈소스화 함으로써 AI 도구 및 기능 개발을 위한 개발자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무료 및 요금제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개인 이용, 연구 이용을 위한 무료 플랜인 넌-커머셜과 그 외 유료 플랜인 프로페셔널, 가격 상담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이 중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건 프로페셔널 플랜, 엔터프라이즈 플랜입니다.  (상세한 유료 요금제 안내는 글 하단 사이트주소에서 확인하세요. 변동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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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아트

데비안아트(DeviantArt)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아트 커뮤니티 중 하나로 2000년에 출시된 이후로 사용자 수가 7,500만 명을 넘어선 인기 있는 플랫폼입니다.

데비안아트에서는 팬아트, 팬픽, 예술 사진, 애니메이션, 포토샵 브러시, 아이콘, 영상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트를 공유하고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데비안아트는 그림, 사진, 튜토리얼 등 다양한 종류의 창작물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데비안아트는 사용자가 제출한 작품이 AI 도구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점입니다.

유무료 및 요금제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유료 회원 가입 옵션도 제공합니다. 유료 회원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상세한 유료 요금제 안내는 글 하단 사이트주소에서 확인하세요. 변동가능성)

 

데비안아트 바로가기

 

 

깃허브 코파일럿

깃허브 코파일럿은 깃허브와 오픈AI가 코드의 자동 완성을 통해 사용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도구입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12개월 기술 프리뷰 동안 12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여했는데, 깃허브 코파일럿을 사용한 개발자들은 일간 워크플로우에서 깃허브 코파일럿이 필수요소가 됐다고 전했을 뿐 아니라, 파이썬 같은 대중적 언어에 코파일럿을 적용할 때, 코드의 40%가량이 깃허브 코파일럿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장점

깃허브 코파일럿은 코드 주석을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하고, 코드 덩어리, 코드의 반복 섹션, 전체 메서드 및 기능에 대한 자동 완성과 같이 프로그래머를 위한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무료 및 요금제

깃허브 코파일럿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요금제는 월 $10 혹은 연간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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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허브 코파일럿과 MS 코파일럿, 어떻게 다르지?

코파일럿(부조종사)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깃허브 코파일럿과 MS 코파일럿이 그것입니다. 둘은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사용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세부적인 버전으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MS 코파일럿은 윈도우와 오피스 제품군에 특화된 것으로 일반 대중과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1월 현재, 깃허브 코파일럿은 유료 서비스이며, 월 10달러(또는 100달러)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MS 코파일럿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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